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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재취업 제한 완화한다는데...험로 예고

윤석헌 금감원장 "금감원 직원 취업제한 4급→2급 이상' 완화해야"
인사혁신처장 "국민 공감대 얻기 힘들어...검토 단계 아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2019/03/14 17:25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직원의 취업 제한 완화를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대리급인 4급 이상이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을 2급 이상만 제한받도록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명예퇴직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정 연령층을 넘어 보직 해임된 직원들이 원 내부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훌륭한 역량을 발휘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 인해 정원에 여유가 생기면 청년층을 보다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조직 인력의 순환도 생겨 역동성이 높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 직제는 1급 국장, 2급 국장·부국장·팀장, 3급 팀장·수석 조사역, 4급 선임 조사역, 5급 조사역으로 구성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감원은 4급 이상부터 유관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받는다. 그 배경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의 비리·유착이 드러났고 그 책임을 물어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한 취업 제한 기준을 금감원 직원에게도 적용했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전체 15% 미만인 2급 이상부터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금감원 직원은 80%가 취업 제한 대상이다.

금감원은 특히 올 1월 공공기관 지정을 면하면서 1~3급 인력 비중을 5년 내 35%까지 감축하는 과제를 떠안았고, 하위 직급의 승진길이 막히면서 퇴로를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의 취업제한 완화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취업 제한을 위해 공윤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노조가 취업 제한을 완화해달라며 제기할 계획인 헌법소원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황 처장은 "(저축은행 사태로) 금감원 직원의 취업제한이 당시 4급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인식도 취업제한 완화에 썩 긍정적인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 윤석헌 원장 "노동이사제 도입, 아직 이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이르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던 입장을 선회했다.

윤 원장은 "당초 공청회를 열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수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게 지금 금감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윤 원장은 과거 학자 시절 직접 금융당국에 노동이사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 사안을 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노동이사제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원장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다만 윤 원장은 속도 조절은 필요하되 노동이사제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노동이사제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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