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속성 해법은 없다"...포용경제 성공의 길은?

앵커>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포용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압축성장으로 빚어진 기형적 경제구조를 속성으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 탈이 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얽히고 꼬인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전체 절반을 웃돕니다.

심각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풀겠다며 현 정부가 꺼내 든 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부양을 이끌겠다는 취지이지만, 현실은 기대와 어긋나 있습니다.

'포용경제와 소득 격차 축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9 미래경제포럼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의 원인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 속도입니다.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진 과정에서 한계 영역에 있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든지, 그동안 최저임금이 현실성을 감안해서 인상된 게 아니었고 (급격하게 이뤄져...)]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따른 소득분배 지표에서 개인과 가구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점을 주목했습니다.

최저임금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 집단의 소득불평등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흡수한 가구 집단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전보다 심화됐다는 겁니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유승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제거하고 까다로운 자격요건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강점...]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를 추진하되, 실직자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만 선별적인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들은 고착화된 저임금과 소득 양극화 문제가 압축성장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인 만큼, 긴 호흡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