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방북 신청 결과에 촉각 곤두세우는 개성공단 기업인들

사진=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오는 22일 정부의 방북 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업무보고 결과 8번째 방북 승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전날 외통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통일부 입장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은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대북제재와 별개의 사안이므로 방북이 허가될 수 있도록 다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논의됐기 때문에 방북이 또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금강산 관광과 달리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이라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의견을 공유하는 협의체다. 비핵화를 추동하는 카드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할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북경협을 보류할 수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북경협이 북한 비핵화 수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때문에 한미 워킹그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논의하는 것은 제재를 의미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응방향을 포함해 남북·북미관계 동향 및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워킹그룹 결과 미국 측은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비핵과 진전과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길을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존과 다름없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통일부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이와 맥락이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경협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우리 정부가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3년 째 가동을 멈췄다. 2016년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한국의 대북 독자 재재 역시 모두 유엔 재재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해제하더라도 유엔재재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경협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