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조업 활력"…저소득층 조세 지원도 확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조업 활력'을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조세에서 직접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규모를 늘려 사상 최대규모로 조세를 감면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후 "정부가 그간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며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거세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할 방안과 로봇, 바이오헬스, 5G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 마련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조선업 고용 회복, 중소 조선업계 지원, 친환경차 보급 등 분야별 대책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의결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올해는 사상 최대규모인 47조4천억 원의 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규모가 지난해 1조8천억 원에서 올해 5조8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도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감면 한도인 13.5%를 초과하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3법도 처리했습니다.

LPG 승용차의 제한 폐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미세먼지의 사회재난 인정 등이 다음 주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20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