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따라 판 뒤엎는 대형가맹점...카드사는 '난감'

앵커>

카드사가 현대차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카드사들과 협상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인상 폭을 낮추자 다른 대형 가맹점들도 앞다퉈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들의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금융당국도 당장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최근 주요 카드사들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가 당초 카드사들이 제시한 인상 폭의 절반 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자 비슷한 수준의 재협상을 바라는 겁니다.

앞서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한 한국GM과 르노삼성의 수수료율은 1.9% 후반대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가맹점 계약해지까지 불사하며 가맹점 수수료율은 1.89%로 낮췄습니다.

당초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 인상 폭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형마트와 대형 통신사 등도 인상된 수수료율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을 대변하는 체인스토어 협회는 오늘 공식자료를 내고 수수료 산정기준을 제대로 근거를 제시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차처럼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아 계약해지까지 강행할 경우 카드사들은 난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선도한 금융당국도 급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 확인되면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현대차를 비롯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게 확인되면 징역 1년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제재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경호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 :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역진성 해소를 근간으로 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과 감독원에서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역진성 해소가 지켜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하고, 카드사 경쟁력강화 TFT발표안에 카드사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에서 촉발된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들의 수수료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