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현실로…세입자들 강제경매 신청 급증

앵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로 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 85제곱미터 전세가 6억 원 초반대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억 원 넘게 내려간 겁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부터 19주 넘게 전셋값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갭투자가 활발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를 찾지 못하는 데다 떨어진 전셋값 차익을 내주지 못하자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역 산업이 침체된 지방은 매맷값 하락이 더 큰 탓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보다 전셋값이 10% 내려가면 집주인의 1.5%, 3만2천여 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조짐은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경매시장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올 초 임차인이 강제로 경매를 신청한 사례는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월평균 강제 경매신청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2년 전만 해도 13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19건으로 늘더니 올 초에는 29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규제지역은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깡통전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전셋집을 찾거나 전세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