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이어지나

앵커>
다음 달 5G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한 일정 추진은 물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출시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건데요. 요금 인가제 폐지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5G 상용화를 위해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하고, 이동통신사의 상품 출시에 관여하는 등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첫 5G 요금제에 대해 인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KT, LG유플러스와 달리 이통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정부로부터 요금제 출시를 허가받도록 한 겁니다.

요금 인가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 1996년. 그때와 달리 지금의 이통시장은 상당히 정체됐고 3위 업체의 LTE 부문 점유율이 급격히 오르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인가제로 인해 신규상품 출시 또는 요금제 구조에 변동이 있을 경우 2달가량 정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데다 후발사업자들은 상품 베끼기에 그쳤습니다.

기업 간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다 보니 이통3사가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등 불법영업, 타사 고객 뺏기에만 주력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회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어 5G 최초 상용화에 집착해 업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깊숙이 개입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요금 담합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많은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

여야 모두 제도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5G 요금제 출시 이후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VR, 홀로그램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5G 시대에 걸맞게 해묵은 통신 규제도 개선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