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고의' 제재 강화…'중과실' 빈도 줄인다

금융당국이 중대한 회계위반의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과실 회계위반 제재의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계감리 신조치양정기준 시행 간담회에서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과실 조치는 줄여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면 회계분식 과징금은 상한 없이 회계위반금액의 20%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 개선 내용을 과거 사례에 적용했을 때 중과실의 비중은 과거 50%에서 30%로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