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전면금지 철회하라"…한 목소리 내는 블록체인업계

앵커>
블록체인 단체가 모여 정부의 ICO 전면금지 정책을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ICO 금지가 한국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을 퇴보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선데요. 향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ICO를 일정 부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과 대학 연구센터가 손잡고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를 출범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ICO 전면 금지 정책에 이어 올해 초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정부 정책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ICO 금지 정책은 일부 정부 관료들이 관련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항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형주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 현재 우리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경한 ICO 전면금지 정책은 무리가 있다. 이로 이해 국내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만은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식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투자자의 고유 권한인 가상계좌 개설을 폭넓게 허용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벌집계좌까지 강제로 금지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중소거래소들의 원화 입출금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박성준 /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무조건 정책을 허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인지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난장판인 걸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과 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합회는 정부가 산·학·연·관 TF를 구성해 암호화폐 정책 방향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