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딱지 부담…국토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 배우자 집 처분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주택 1채를 매도해 1주택자가 됐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 7명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는 경고를 하며 본인도 배우자의 주택을 처분했다. 김 장관 뿐만 아니라 국토부 고위 공직자들은 '다주택자' 꼬리표 떼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28일 공개된 정부 고위 공직자의 2018년 재산 변동 내용을 보면 국토부 고위 공직자 7명 가운데 김현미 장관과 박선호 1차관, 김정렬 2차관 등을 제외한 3명의 1급 공직자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국토부 고위 공직자의 40% 이상이 아직 '다주택자'인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보유 주택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에 아파트 1채를 신고했다. '다주택자 투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매도했다. 이로써 김 장관은 기존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다. 김 장관의 재산 총 가액은 9억7145만원으로 전년 보다 9599만원 늘었다.

박선호 1차관 역시 1주택자다. 박 차관은 서울 서초동에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박 차관은 1주택자이지만 배우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24억원 규모의 대형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총 재산 규모가 33억원을 넘어선다. 재산이 공개된 국토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이다.

김정렬 2차관은 보유 주택이 없다. 김 차관은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어머니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 차관의 재산은 총 4억4162만원으로 전년 보다 5951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장차관을 제외한 국토부 1급 공무원 4명은 '다주택자'이거나 고가 주택을 배우자와 쪼개 소유하고 있었다.

김경욱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신고했다. 가액을 봤을 때 아파트 한 채를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 역시 다주택자 논란을 의식한 듯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채(경기도 화성시 석우동)는 처분했다. 다만 김 실장은 부모 명의의 아파트가 2채 더 있어 다주택자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를 각각 신고했는데, 가액을 보면 아파트 한 채를 공동소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의 재산 총 가액은 21억904만원으로 전년 보다 1억4403만원 증가했다.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세종시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다. 총 재산은 14억7715만원으로 전년 보다 9374만원 늘었다.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본인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를 신고했다.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했다. 권 실장의 재산 총액은 17억7732만원으로 전년 보다 1억2천여만원 불어났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국토부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자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김 장관도 이같은 부담 탓에 배우자 주택을 울며 겨자먹기로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