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가구 공급' 갈길 먼데…거세지는 3기 신도시 주민 반대

[앵커멘트]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년 후부터 12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공익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하게 된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3기 신도시 땅 주인들이 택지 지정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주택 12만2천가구가 공급될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하남 교산, 과천 등은 대부분 저등급 그린벨트 지역으로, 농사를 짓거나 드물게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지구 지정을 마치고, 내년에는 토지 보상과 수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수십년간 생계를 일궈 온 터전을 뺏기게 됐는데도 정부가 보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덕우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장 : 기업이나 주민들 다 죽이는 정책이 아니고 재정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재정착할 수 없는 3기 신도시는 백지화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겠다며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을 지급하는 '대토보상 확대' 등의 방안도 내세웠지만, 수천명의 토지주들에게 지급할 만한 땅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정당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볼 때는 원하는 가격이 되질 않아요./ 삶의 터전을 버리니까, 잃어버리니까 반대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활용지라든지 이주택지 같은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

토지주들은 공공주택사업이 '헐값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조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