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행정 못 참겠다'…서울시청 몰려온 은마아파트 주민들
소유주 200명 재건축 행정절차 촉구 집회김현이 기자
은마아파트 소유주 약 200명이 재건축 사업 표류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서울시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상정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35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보완 절차를 거쳤습니다.
서울시는 "세부계획이 미흡한 점이 있고 5천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인 만큼 주택가격 안정화 흐름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옛날에 재건축 상징하면 은마였죠? 지금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고물상의 대명사가 되게 생겼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서울시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상정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35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보완 절차를 거쳤습니다.
서울시는 "세부계획이 미흡한 점이 있고 5천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인 만큼 주택가격 안정화 흐름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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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된 은마아파트 내부.<사진제공=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옛날에 재건축 상징하면 은마였죠? 지금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고물상의 대명사가 되게 생겼습니다."
29일 오후 은마아파트 소유주 약 200명이 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사 촉구대회를 연 겁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상징인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입주를 시작한 4,424가구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2003년 말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0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사업의 이후 단계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는 당초 최고 49층 재건축안을 추진하다 서울시의 '35층 룰'에 부딪히면서 2017년 10월 35층 재건축으로 선회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에 35층짜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안을 제출했지만 시 도계위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계위 소위원회로 넘어간 은마아파트 재건축안은 지난해 3월과 6월 2차례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구역지정 관련 인허가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많은 계획안 변경요청에 대해 보완요구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시의 행정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보완사항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접수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문서가 계류중이란 것이 추진위 측 설명입니다.
추진위는 "반년이 넘도록 서울시에서는 청와대와 국토부의 눈치만 보면서 소위원회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나 올 2~3월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의 정책변화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정권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는 41년된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 환경은 극도로 열악해졌다고 말합니다. 수시로 단전, 누수, 파이프 배관 파열, 승강기 고장 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추진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절차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핑계 삼아 막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장이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의 세부 건축계획안이 보완되면 제때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단지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식 임명된 후에야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 관계자는 "주변 단지의 영향성이나 형평성을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며 "대단지인 만큼 주택가격 안정화 흐름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