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위 "삼성·LG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연장 없다"
국내 기업 관세 부담 줄어들 듯...세이프가드는 그대로 유지이명재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 무역위는 "한국에서 수입된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간 내 물질적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반덤핑, 상계관세 명령을 취소한다고 무역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 LG전자의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저가 판매된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후 일몰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번에 일몰이 결정됐다.
한국 세탁기에 매겨진 상계관세 마진율은 0.01~72.31%이고 덤핑 마진율은 9.29~82.41%이다.
미국은 수입상품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팔리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상품의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덜게 됐지만 지난해 2월 미국이 국내산 제품을 비롯해 수입산 세탁기에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