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규제특례·예산 전폭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운영방향을 심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인 이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점검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말 사전신청을 통해 105건의 혁신서비스를 접수했고, 이중 20여건의 우선심사 혁신서비스를 지정해 4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우선심사 대상은 그간 업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항들이 포함됐다"며 "실무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심사위원들과 당국 실무진들에게 최대한 신속한 심사와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고민 끝에 결론 낸 규제특례 부여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혁신적 신사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인 면책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인허가 등 금융규제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다면 확실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대부분 그간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항들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플랫폼 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를 완화해 금융회사간 대출금리와 상품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서비스 선택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보험업법상 규제로 인해 도입이 어려웠던 신용카드를 활용한 경조금 등 개인간 송금 서비스,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받을 수 있는 스위치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도 시장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도 실험해볼 수 있다. AI기술과 카드사의 가맹점 매출 정보 활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활용범위의 확대를 테스트해 볼수 있다.

블록체인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주식대차거래 허용,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실시간 최신화 서비스 등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혁신의 편익이 초기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장외 비상장 주식거래를 통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되는 모바일앱, QR코드 카드 수납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은행지점 대신 식당이나 주유소를 이용하는 드라이브 스루 결제서비스와 SMS 인증을 통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와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는 우선 지원한다.

은행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금융과 통신이 본격 융합하는 새 금융모델을 기대할 수 있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에게 고수익 투자 기회를 부여하는 P2P금융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