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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편의점 본사, 담배권으로 출점억제 약속해놓고...'무력화' 시도

예고된 담배판매권 거리 확대에 돌연, 편의점 본사 '반대' 의견서...단독 입수
사실상 지자체 압박...과출점 억제하겠다더니 의지 없는 듯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2019/04/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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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도한 출점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편의점 본사들이 뒤로는 이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편의점들은 담배권 허용 거리를 기준으로 신규 출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정작 뒤에선 무력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지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뭇매를 맞았던 편의점 본사들.

근접출점으로 적자나 생계형에 내몰린 가맹점주들이 속출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됐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정부가 나섰고, 이에 편의점 본사들은 자구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율규약은 편의점 역사상 최초로 브랜드를 막론하고 점포간 출점거리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를 기준으로 신규 출점을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는 각 자치구별로 다르지만, 50m에서 100m로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담배권 거리를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자치구별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편의점 본사들이 이 담배권 허용 거리 확대를 막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포 출점의 기준이 되는 담배권 거리를 늘리지 못하도록 허용 권한이 있는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적어도 점포간 100m 거리를 두고 출점을 하도록 한 것인데, 이를 무력화해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주요 편의점 본사를 대변하는 편의점산업협회가 올해 초 여러 지자체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로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사가 있습니다.

MTN이 단독 입수한 이 자료에는 8페이지에 걸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이른바 담배권 거리제한을 강화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권 기준을 강화할 경우 사업자의 영업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편의점 출점 제한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야기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심지어 담배소매점간 거리를 영업소간 100m로 규제할 경우, 담배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줄어 담배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적자를 보거나 중도 폐점을 하더라도 본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반면, 가맹점주는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위약금을 물어야 발을 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빚지고 떠나는 점주들의 아우성에도 편의점 본사들은 꼼수 대안을 내놓고 출점억제 무력화까지 나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유지승기자

raintree@mtn.co.kr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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