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형평성 논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감사 착수

정부가 매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낮게 나타나면서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서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람 결과 각 지자체가 매긴 개별주택 가격이 국토부가 선정한 표준주택보다 3~7% 포인트 낮게 매겨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가격 결정 과정 등을 검증해 이달 30일 전까지 즉시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원의 공시가격 검증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와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격 공시업무 전반에 대해 철저한 실태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