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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LH가 땅 빌려주고 HUG가 금융 지원…평택고덕·고양삼송에 '사회임대주택' 공급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임대주택 사업 시행…건설부터 운영까지 책임
2022년까지 해마다 2000가구 공급 목표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2019/04/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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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짓고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기도 평택고덕과 고양삼송에 사회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건설부동산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1>
최 기자, '사회임대주택' 조금 생소한데요?

기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중간 개념 정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민간이 짓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이지만 공공이 땅과 금융 지원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민간 참여자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주체가 되고요.

이들이 공공지원을 받아 지은 사회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의 120%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공공 지원을 받은 만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또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15년, 최장 20년까지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임대료는 2년에 한 번 올리는데 5% 이하로 인상 폭이 제한됩니다.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공으로부터 땅을 임차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년이고요.

이 기간이 지나면 사회적경제주체는 공공으로부터 땅을 사거나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땅을 매입한다면 임대주택 건설 당시보다 오른 땅값의 40~50%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이 같은 사회임대주택 2,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LH가 연간 500가구, 서울시가 1,500가구를 각각 공급합니다.

[홍기선 / LH 공공지원기획부 부장 : LH는 사회주택을 연간 500가구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300가구, 매입임대 방식으로 200가구고요. 4년간 총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2>
이번에 LH가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고요?

기자>
LH는 고양삼송과 수원조원에서 이미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해 사업자 선정을 마친 상태고요.

이번에는 평택고덕과 고양삼송에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평택고덕에 4필지를 공급해 최고 4층짜리 2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도록 하는데요.

여기는 1층에 상가를 임대할 수도 있는 자립니다.

고양삼송에는 3층짜리 25가구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5필지를 공급합니다.

이곳은 오로지 주거용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00% 출자해 설립한 리츠로부터 최장 20년간 토지를 빌려 쓸 수 있게 되고요.

임대료는 HUG리츠가 LH로부터 매입한 토지 가격의 연 2% 수준을 부담하게 됩니다.

건축비용도 리츠를 통해 빌려 쓸 수 있는데요.

고양삼송의 경우 최대 15억원, 평택고덕은 12억원까지 기금 융자가 가능하고요.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체 조달하는 식입니다.

또 총 사업비의 90%까지 최소 연 0.1%의 보증료율로 보증도 지원됩니다.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요. 최종 사업신청서 접수는 다음 달 23일까지입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6월쯤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청할 때는 임대사업을 담당할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관사가 돼 시공사, 설계사무소 등과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앵커3>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사업자 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 평가로 나뉘는데요.

사업주체의 재무건전성이나 사업수행실적, 건축비, 임대료 평가 등이 계량 평가되고요.

임대공급 계획이나 건축 계획, 사회가치창출 계획 등이 비계량 평가인데, 이 부분이 계량평가보다 비중이 큽니다.

즉 사회적 경제주체답게 조금 더 특화된 임대주택 건축 계획을 내세우거나 입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가치 창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안해 보라는 것인데요.

이미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고양삼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은 '녹색친구들'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돼 오는 6월 임대주택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어떤 임대주택을 선보일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수 / 녹색친구들 주택건축팀 팀장 : 도심으로 출퇴근하면서 넓은 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정에 특화해서 주택 규모나 평면을 계획했고요. 설계 때부터 커뮤니티 공간과 서로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입주자들끼리 잘 지낼 수 있는...]

녹색친구들이 고양삼송에 짓는 임대주택은 4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모두 14가구가 들어섭니다.

입주민들은 평균 2억원 안팎의 보증금에 월 2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라는 것이 녹색친구들 측 설명입니다.

앵커>
네, 공공과 민간이 합작으로 내놓는 '착한 임대주택'이 아닌가 싶네요.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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