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상승률' 부담에 공시가 못올린 지자체들…해법은?

앵커>
연초부터 말 많았던 부동산 공시가격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매긴 가격과 각 지자체가 평가한 가격이 달라서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일부 자치구와 감정원을 대상으로 시정요구와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자>
고가 단독 주택들이 즐비한 서울 용산구.

올해 초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35% 넘게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용산구청이 공개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27.75%.

두 가격 사이 7.65%포인트나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표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지자체 곳곳에서 이런 가격 격차가 관찰됩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올해 역대 최고 상승률을 매겼지만, 이를 기준 삼아야 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60여가지 행정목적중 '조세' 부분 등이 민원을 불러일으키면서 개별 공시가 인상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서울 A구청 관계자 : 어떤 분들은 더 올려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낮춰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일일이 우리가 반영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격차는 세부담 형평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평가기관을 감정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시가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팽배한 상황.

감정원은 공시제도가 아닌 조세제도의 변화를 통해 논란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채미옥 /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 은퇴해서 집 한채 있는데 이거갖고 세금 1,000만원씩 내면 어떻게 살라고, 그게 이 공시가격이 해줘야 하는 문제입니까? 조세정책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토부가 사상 처음으로 지자체 공시가격 재조사를 계획하는 가운데, 되풀이되는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