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로드맵 발표 반년, 갈길 아직 멀다

앵커>

정부가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후분양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고 무분별한 청약 과열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하지만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외에는 사업 자체가 없어 후분양제 확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해 주목받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파크자이'.

지난 2016년 일반분양 이후 설계변경과 조합 사정으로 남겨뒀던 43가구를 대상으로 후분양을 진행했는데, 분양가는 3년 전 보다 최대 2억원 높게 책정됐습니다.

그동안 오른 인건비와 자금 조달 비용이 더해지면서 30% 가까이 분양가가 오른 것입니다.

또 청약 결과 역시 인기 유형은 청약경쟁률 128대 1을 기록해 후분양이 적용되면 청약 과열이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예상도 비껴갔습니다.

결국 후분양제가 청약 과열도 잡지 못하고 분양가격만 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정부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후분양제 도입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민간에서의 도입은 더디기만 합니다.

실제 고가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을 뿐 올해 진행되는 민간 후분양 사업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도입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건설사가 떠안아야 할 금융비용인 만큼 금융 리스크를 뛰어넘을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대형 건설사와 소형 건설사 차이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 정부가 후분양제를 장려하더라도 강제화 이런것 보다는 후분양제를 하면은 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식으로 가는건 괜찮아보여요.]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는 수단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분양가만 올리고 민간에서는 사업도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