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전면 철거아닌 보존·재생방식 탈바꿈

서울시가 전면 철거가 아닌 개발과 보존·재생이 어우러진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는 새로운 재개발 계획을 담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립하고 20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전면 철거 후 다시 지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나눠 진행하게 된다. 개발과 보존, 재생을 공존시키는 방식으로 재개발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시는 소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주민 갈등이 줄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과 관련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이 끝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특별건축구역 연계 방안 등도 새로 수립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유형별(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발전 방향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에는 2015년 수립한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상위법 개정과 제도·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비롯해 후속 계획인 2030 생활권계획등과 시기를 맞추는 점도 고려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다음주 계획 수립을 맡을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하고, 5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