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감독당국 사명…권익침해 엄정 대응"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감독·검사 방향 설명회"우월적 지위로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에 감독·검사 역량 강화"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에서 "소비자보호는 감독당국의 존재 이유인 만큼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과 검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 유인부합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종합검사의 순기능은 강화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불필요한 수검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형사를 중심으로 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되 충분한 사전 검사 통해 과거 대비 검사 횟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검사 품질관리를 전면 실시하고 상시감시를 통해 사전적 예방목적의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불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감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부문 잠재위험 조기 파악하고 선제 대응하도록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정성적 판단을 통해 선제적 감독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불건전영업과 공정질서 저해 행위도 집중 검사 대상이다.
최 부원장보는 "CEO 선임절차와 이사회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바람직한 문화와 내부통제 개선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