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늘어나는 지방…높아지는 '양도세·취득세' 감면 목소리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양도세 감면 등의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9614가구로 6만가구에 육박했다. 특히 이 가운데 이미 다 지어졌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빈 집이 2만여가구에 달했다.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이 심각하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87%는 지방에 쏠려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7727가구, 지방에는 5만1887가구의 미분양이 각각 쌓여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50가구에 불과한 반면 지방은 광주(49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서너자리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경남은 미분양 주택이 무려 1만5000여가구에 육박했고 경북 8385가구, 충남 6970가구, 강원 5802가구, 부산 5228가구, 충북 3375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주장이 나온다. 과거에도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이같은 카드들이 나오곤 했다.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던 2008~2010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했고, 2012년에는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기도 했다. 이같은 카드가 나오면 미분양 주택은 미미하게 나마 해소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고 지방에서도 인기 지역만 혜택을 보는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며 다른 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큰 폭으로 할인하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금 더 화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85㎡ 이하의 중소형 물량이 많아 세제 혜택만으로도 더 많은 미분양 해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에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세제 효과만으로는 실수요자 유인 효과가 적었다는 이유에서다. 2월 말을 기준으로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680가구에 그친 반면 85㎡ 이하는 5만3934가구로 집계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실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춰 중소형 물량 위주로 공급한 만큼 미분양도 중소형 물량 위주로 쌓여있다"며 "과거에는 중대형 미분양이 많아 '땡처리' 할인 등이 필요했으나 중소형 물량의 경우 분양가 할인에 준하는 부가 혜택과 함께 세제 혜택이 더해 진다면 재고 소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