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1호는?...미공개 원칙 속 보험사 '울상'

앵커>
이달부터 본격 실시되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소비자 민원이 많은 대형 금융회사로 사정권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선정 지표가 공개된 이후, 금융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보험권이 특히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자>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거나 민원이 많은 회사는 최우선적으로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소비자보호 부문을 포함한 4가지 평가 지표와 업권별로 배점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의 경우 가계부채 해결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과 부동산업 임대업 대출 비중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삼았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종합검사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업권을 통틀어 공통 적용되는 평가지표는 민원건수로, 특히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사일수록 종합검사 사정권에 가까워집니다.

전체 금융 민원 10건 중 7건이 집중되는 보험사들은 다른 업권과 동일한 가중치를 두는 것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전체 민원의 70%가 GA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책임을 전부 떠안는 구조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아직까지 GA 판매책임 보다 보험사가 더 큰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욱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소비자들이 중소형 GA보다는 실제 보험 만들어 위탁한 보험사들에게서 나름 안전하게 피해보상 받는 현실 감안할때 보험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손보사 가운데 민원이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입니다.

특히 계열사 거래비율과 자산규모, 초년도보험료에 높은 배점을 적용하고 있어 대형사로 타깃이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는 첫 종합검사를 나갈 것이지만 대상을 미리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