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건협회장 "공사비 정상화 시급…국민안전·일자리 달렸다"
이지안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공사비 정상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공사 10건중 4건이 적자공사인 실정"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적정 시공을 위해 공공공사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실제 2017년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 1000개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6.8%이며, 적자업체 비중은 3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가 '예정가격 * 낙찰률'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최근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이 계속 하락해왔다. 특히 예정가격이 떨어지면 낙찰률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실제 낙찰률은 고정돼 실질 공사비가 크게 하락한 것이다.
결국 건설업체는 당장의 폐업을 피하기 위해 적자를 각오하고 수주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공사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당 163만원으로, 영국의 450만원, 미국의 433만원, 일본의 369만원 등 주요국들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유주현 회장은 공공공사비 부족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건설고용 감소와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햇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 회장은 100억~300억원규모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부분에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에서 정한 순공사원가 수준의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미지급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건설공사는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예산부족과 민원발생 등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 발주기관이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상유로 인한 공기 연장에도 발주처가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발주기관 자율조정 대상에 공기연장 계약금액조정도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