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신사업으로 활로 찾길"..카드사 "규제완화 핵심은 빠져"

앵커>
수수료 인하 여파로 카드사 수익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가 카드사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카드사들이 생존을 위해 필수라고 요구했던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 단축은 사실상 빠져 있어서 카드사들은 불만입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카드사가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신용정보관리ㆍ평가업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카드사들이 연이은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수수료 수익 의존도를 줄이면서 신사업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부수 업무의 일환으로 렌털업무를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여신전문업법 감독규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카드사 부수 업무로 렌털업을 규정하곤 있지만, 리스 취급 중인 물건으로만 제한하고 단기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업인 카드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 다시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데다 소비자 불편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요구했던 규제 완화 핵심인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방안은 사실상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카드사 CEO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소비자 권익을 비롯해 고려할 사항이 많아 시일을 두고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6배로 제한하고 있는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10배로 풀어달라는 카드사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레버리지 비율 계산 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만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규제 완화대상 두가지가 모두 제외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