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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주객전도 된 금감원 종합검사 방법론

금융위,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평가해 성과 10% 반영
종합검사 받은 금융회사·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키로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2019/04/11 07:46



우여곡절 끝에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금감원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금감원의 독자권한에 생채기를 남겼기 때문이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금감원 설립 목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과 함께 3년만에 종합검사 부활을 결정한 것도 "감독없는 곳에 부실있다"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출발했다. 종합검사가 폐지된 이후 삼성증권 배당 사고, 은행 부당대출 금리산정 등 부실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다잡을 유인도 필요했다.

가까스로 종합검사가 승인 문턱을 넘었지만 그간의 과정과 결과가 순탄치만은 않아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즉시연금 사태를 둘러싼 국회의 노골적인 종합검사 배제 요구는 물론이고, 금감원 종합검사가 금융위는 물론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과한 간섭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보면 종합검사 결과를 금감원 성과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비중은 무려 10%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실시 전부터 금융회사로부터 선정기준 등을 허락받고, 검사 후에는 금융회사로부터 평가까지 받아야 한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고 감독업무를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아 행하고 있지만, 검사와 제재심은 그동안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검사까지 간섭받는 상황에 대해 통탄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가기 전 대상 기업에 미리 허락받고 직원 월급까지 평가받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특히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문제까지 걸려있어 금융위 성과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올초 금감원은 경영공시, 채용비리 개선 등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비교적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지만, 금융위가 실시한 경영 평가에서는 2017~2018년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올해 예산이 5% 축소돼 금감원 임직원들의 복지혜택은 나날이 축소되고 있다.

종합검사 결과를 금감원 성과평가에 연동하는 시스템이 행여 금융사의 부실위험을 통제하는데 조금이나마 주저하는 계기가 되어선 안될 일이다.

소위 금융정책은 자동차의 액셀, 금융감독을 브레이크로 비유한다. 금융정책을 도맡는 금융위가 금융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제 완화에 주력하는 상황인 만큼, 금감원의 감독강화 행보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 균형을 다잡는 방법론에 구멍이 생기면 그로인한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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