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세 둔화 추세…경기도 땅 가장 많아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1년 전 보다 1% 확대되는데 그쳤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49만㎡, 1% 증가한 241.4㎢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 규모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9조 9161억원 규모로 전년 보다 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이후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지난해에는 4.3% 증가해 1년 전보다 증가 폭이 7.5%P 감소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52%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국내 토지 보유는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 2,551만㎡로 기록됐다.

이어 중국이 7.8%, 일본 7.6%, 유럽 7.4%의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국각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182만㎡로 전년보다 2.1% 감소했으나 전체의 17.3%를 차지해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꼽혔고,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97만㎡, 25.1%)과 충남(71만㎡, 3.9%), 강원(58만㎡, 2.8%), 울산(63만㎡, 7.0%)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경기(90만㎡, 2.1%), 광주(29만㎡, 10.1%) 등은 감소했다.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ㆍ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 배경이었으며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8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보유 토지 용도로는 임야ㆍ농지 등이 1억 5,635만㎡(64.8%)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등의 순이었다.

보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319만㎡(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