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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시기 임박…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는?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2019/04/12 11:30

재생


앵커>
올해 임대 기간 종료를 맞는 '10년 공공임대주택'들이 분양가를 놓고 깊은 갈등의 골에 빠졌습니다. 10년간 집값이 두배로 오르면서 분양 전환가격도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김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분당의 한 10년 임대주택.

임대 기간이 끝나가면서 최근 성남시가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전용면적 84㎡의 감정가액은 평균 8억원대, 지난해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선 분양권을 갖고 있는 입주민들은 이 감정평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될 분양가를 내야 합니다.

이런 분양전환 방식으로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은 LH와 민간 건설사를 통틀어 전국 12만가구.

모두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됐고, 입주민들은 시세 65%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왔습니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이 주민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특히 판교는 약 5000가구가 올해 분양전환 대상인데, 이 지역은 10년 전 평균 분양가가 3.3㎡당 1,600만원이었지만 최근 시세는 3,300만원에 달합니다.

공기업인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에 가까운 감정평가액이 아닌 건설 원가와 연동한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임동령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장 : 민간건설사가 하는 것처럼, (공공택지의) 중대형 민간 분양조차도 분양가상한제를 합니다. 적정 이윤이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로….]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전환한 주택들도 있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난색을 표합니다.

대신 법 개정을 통해 분양자금 융자를 지원해주고, 임대기간을 4년 연장해주는 등 지원대책을 내놓은 상황.

국가와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주민들의 비판이 높아지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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