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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의무수납제 20년만에 폐지되나…정부, 본격 검토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금융위 과제 중 최우선 순위로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019/04/12 17:37

재생

앵커>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의무수납제가 또다시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중소 상공인들의 요구를 정부가 외면해 왔지만 이번에는 규제입증 책임제의 최우선 과제로 올랐습니다. 카드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20여년간 유지해왔던 카드의무수납제 폐지를 본격 검토합니다.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카드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로 지난 1998년 도입됐습니다.

카드 결제 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세원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맹점에 카드 수납을 강제하고 있다며 중소 상인을 중심으로 폐지론이 제기돼왔습니다.

그럼에도 이해관계자간 입장차가 크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은 중장기 검토과제로만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에서 주도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시행에 따라 금융위가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로 의무수납제가 포함되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금융위가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시행 취지에 맞춰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카드사들이 1분기 매출이 실제 급감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은 부담입니다.

[김현정 /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 :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대책은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카드사 대책 발표, 금융노조 입장 발표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5월 말을 기점으로 총파업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무수납제가 폐지돼 만 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를 전국 편의점들이 거부할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수료 매출 타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액 카드결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반발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이충우기자

2think@mtn.co.kr

항상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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