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5월로 연기
사전규제 대신 사후규제로 가닥... 5월 16일 정부안 심사 후 결정이명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최종 결정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했다.
과방위는 16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과방위는 기존 사전규제 대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특정사업자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공정경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사후규제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이통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 움직임과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글로벌 OTT 업체들의 영향력 확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유율 규제 같은 사전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후규제를 위해 유선방송 공익성 및 공정경쟁 확보 방안 등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제출을 요청했다.
여야 위원들은 정부안을 다음달 최종 심사한 뒤 정부안 통과 또는 합산규제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월 법안소위를 통해 합산규제 존폐 여부를 논의했으나 KT 위성방송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공공성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차기 소위 개최마저 여야가 정치적 다툼을 벌인 탓에 뒤늦게 이달 중순에 열렸으나 다시 한달 뒤로 연기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