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글로벌 TOP 5', 선결과제인 사용후핵연료 해결없이 가능할까?

앵커>
정부가 원자력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달성해 TOP 5 국가로 도약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는데요, 다만 원전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원전 건설과 운영에 집중된 국내 원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전해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여 35년까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점유율 10% 달성과 원전해체 TOP 5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육성방안의 핵심은 오는 2030년 123조원까지 커질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영구정지 된 고리1호기를 순수 국내기술로 직접 해체해 실적을 만드는 겁니다.

필요한 인력은 최근 설립한 원전해체연구소와 힘을 모아 육성하고, 부족한 기술은 이미 원전해체를 해 본 기관과 교류를 통해 확보할 방침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줄고 있는 원전 관련 일자리 역시 단계적으로 해체 산업으로 전환해 일자리 감소도 막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원전을 해체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용후핵연료, 소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이번 육성방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원전해체 육성방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용훈 /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 지금 고리 1호기를 예를 들어 해체를 한다고 할 때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할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소내가 됐건 소외가 됐건…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원전)해체만 빨리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인거죠.]

정부는 조만간 핵폐기물들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지만, 출범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고 하더라도 폐기 방식과 폐기장소 등 극도로 민감한 현안을 조정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릴 지 예측조차 할 수 없어 원전해체 산업이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