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최대 35%까지 확대'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한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이 없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비중은 과감하게 축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년~204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204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기로 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위해 2017년 기준 발전비중 36%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과감히 줄이고, 7.6%를 차지하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업부 측은 "구체적인 발전원별 비중은 올해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을 늘리고, 증가하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용을 위해 전력계통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은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열수송관이나 송유관 등 지하매설시설, 발전소, 석유·가스 저장시설, 전기시설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안에는 최근 발표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에 담긴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수요 관리를 확대해 공급 확대 중심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2040년까지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하고 소비효율은 38%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