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발전 방안 논의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이 18일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와 한국감정평가학회(회장 노태욱)는 지난 18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2019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계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의 발전방안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학계 등에서 추천제도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란 감정평가사의 독립성과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사의 임의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12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됐으며, 협회는 시·도지사의 합리적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도지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원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공익사업의 토지소유자 및 시·도지사 추천제도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이어서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김성규 협회 감정평가추천센터장, 신규병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 과장이 ▲시·도지사 추천 제도의 개선 방향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개선 ▲표준협의 및 재결시스템 구축 관리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