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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조세부담률 OECD국가 중 하위 "고령화 대비 위해 조세부담률 더 높여야"

韓 조세부담률 OCED 33개국 중 7번째로 낮아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2019/04/21 10:06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33개국 중 하위권으로, 고령화에 대비하고 복지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수 통계 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20.0%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리투아니아(17.5%), 터키(17.6%), 슬로바키아(18.4%), 칠레(18.7%), 아일랜드(18.9%), 체코(19.9%) 등에 불과했다.

조세부담률은 덴마크(45.9%)가 가장 높았으며, 스웨덴(34.3%), 아이슬란드(34.2%), 핀란드(31.2%), 노르웨이(27.9%) 등 북유럽 국가가 주로 상위권에 속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잠정치가 집계되지 않은 호주, 일본, 멕시코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국내총생산)에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견준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통상 GDP 증가 속도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9%에서 2016년 19%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21.2%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아직 OECD 평균인 24.9%(2016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하는데 이를 대비하려면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가 7∼8% 늘어야 한다"며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당장 OECD 수준으로 갈 수는 없지만 22∼23%까지는 올라야 한다"고 분석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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