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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점검 5G 민관 TF까지…5G 세계 최초 무색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4차산업'의 중심 5G…정부가 원한 세계최초 5G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궁색한 세계 최초

머니투데이방송 김예람 기자2019/04/21 11:00



5G 상용화 이후 가용영역(커버리지)과 끊김 현상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와 업계가 합동 TF를 꾸리는 등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궁색한 ‘세계 최초 5G’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상용서비스 안정화와 품질개선을 위해 과기정통부·이동통신사·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이끄는 TF는 오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5G 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게 된다.

TF는 우선 서비스 수신 가능범위(커버리지) 확대와 끊김 현상 등 기술적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고 주요 내용은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 업계 간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적 대안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매일 5G 서비스 관련 ‘부내 일일점검회의’를 열고 품질개선 정도와 민원 추이도 점검한다.

먼저 5G 이용자들이 속도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지적되고 있다. 요금은 더 비싼데 LTE와 비교해 속도차이를 체감하기 어렵거나, 5G가 끊겨 LTE로 전환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5G는 주파수 특성상 LTE보다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5G 기지국 신고장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8만 5천여개의 기지국 송수신 장치 중 85.6%인 7만 2천여개가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전한 5G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지국 당 송수신 장치가 3개는 필요한데, 이통3사의 1개 기지국 당 설치한 장치 수는 평균 1.9개로 나타났다. SK텔레콤 2.5개, KT 2.0개, LG유플러스 1.0개 순이다.

5G뿐 아니라 LTE 사용 소비자들도 영향을 받았다. 5G 서비스 시작 이후, 네트워크 상 문제로 LTE 통신 속도가 느려지는 등 소비자들 사이 불만이 폭주했다.

KT에 따르면 5G 기지국 업데이트 과정에서 LTE 기지국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T 관계자는 "5G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LTE 기지국에 영향을 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런 문제를 거의 다 해결했다"며 "16일 이후 (LTE 서비스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지역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통업계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지만, 사실 세계 최초 5G 타이틀을 따고 싶어했던 정부의 무리한 드라이브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통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 중 꼭 성공시켜야 하는 ‘4차 산업 주도’에서 5G가 핵심이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 최초 5G타이틀이 꼭 필요하고, 이를 강하게 밀어부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이통사가 한 날 한시에 통신 세대를 바꾸는 것을 봤느냐”며 “각 사마다 준비 상태가 다를 텐데 한 날 한시에 개통하기로 하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소비자 불만이 나올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람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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