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심사절차 검증"

힐스테이트 북위례 견본주택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진 경기 하남시 '힐스테이트 북위례'와 관련해 분양가 검증이 아닌 절차적 위법 여부 확인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분양가 심사 및 적정성 검증은 지자체의 업무이며, 국토부는 제도 운영과정상 규정 준수여부와 절차적 위법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분석한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건축비가 45%가량 부풀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제도의 첫 적용대상인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항목의 확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지난달 21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와 항목별 비용이 적정한 지 여부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 준수여부를 살피고, 절차적 위법 등은 없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를 더욱 확대하고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