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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경기대응'에 4.5조 투입, 어떻게 쓰이나?

수출·경기활설화 위해 1.1조 추가 투입
'지열발전' 포항에 1131억원 추가 배정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9/04/24 09:02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6조7천억원 가운데 4조5천억원을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투입한다.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인 수출과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1조1천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출 다변화와 위험성이 높은 신흥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2640억원 규모의 추가 출연·출자를 단행한다.

이라크 등 수출 위험이 높은 지역의 우리 기업 진출을 돕고, 종소조선사 등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주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무역금융 확충을 통해 2조9천억원 수준의 수출금융 확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내수 활성화 차원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창업한지 3년인 안된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를 1500억원 가량 늘리고, 관광 산업 분야에 투자되는 재원도 370억원 확대한다.

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보강에도 3천억원이 편성됐다.

5G와 관련된 기술개발, 컨텐츠 개발, 제작인프라 조성에 425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와 핀테크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8대 선도사업에도 64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 육성에는 291억원이 배정돼 AI와 지능형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등 산업별 맞춤형 인재도 육성항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선 1조원이 추가 배정된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천억원의 긴급자금 추가 공급된다.

또 지열발전이 지진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포함의 경우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올리는 등 경기회복을 위해 1131억원이 배정됐다.

고용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자 1만2천명도 늘릴 계획인데 여기에는 1011억원이 투입된다.

도로와 항만 등 지역기반 인프라 투자도 조기에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도로 건설에는 1490억원, 항만에는 1051억원, 어항에는 211억원의 추가 재원이 배정된다.

경영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선 2천억원의 융자자금을 추가 확충됐고,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호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1조5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6천억원이 추가 배정된다.

청년과 중장년, 노인·장애인 등의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2988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추가고용장려금 규모를 확대하고, 중장년 층에게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또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1275억원 가량 추가 배정됐다.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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