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초 미세먼지 추경 6.7조…경기 하락 선제 대응
이재경 기자
앵커>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로 사상 최초의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발생한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긴급한 재정 조치에 나선 겁니다. 경기 후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경안은 6조7천억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이달 초 지자체에 내려보낸 교부세와 교부금 10조5천억원으로 지자체 추경까지 편성되면 시너지는 커질 수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금년도 저감 계획량 1만 톤에 7,000톤을 추가하여 감축하고 경기 측면에서는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고 금년 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선 총 1조5,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절반 정도가 경유차 조기 퇴출 등에 쓰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목표는 당초 15만대에서 40만대로 2.7배 확대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목표는 1,500대에서 1만500대로 7배 늘렸습니다.
노후보일러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고 지하철역 278곳에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합니다.
학교, 복지시설, 노후임대주택 등에는 공기청정기를 빠짐없이 보급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감시도 강화합니다.
[박광석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 (미세먼지 측정소를) 항만 15개소, 비무장지대 인근 5개소, 서해 주요도서 8개에 신규로 설치하고요, 해경 함정을 이용해서도 감시망을 확대하게 됩니다.]
강원 산불 후속 조치로는 헬기를 추가 도입하고 인력 충원, 일자리 지원 등에도 나섭니다.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선 4조5,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주로 수출과 투자부문인데, 무역금융을 확충하고 신시장 개척, 벤처 창업 등을 지원합니다.
신산업분야에선 5G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 VR AR 제작 지원, AI와 빅데이터 분야 인력 양성 등을 뒷받침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