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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 축소 영향?…올 들어 개인 '부동산업' 창업 ↓

중기부, 개인 사업자등록 포함한 '창업기업동향' 통계 신설

머니투데이방송 황윤주 기자2019/04/24 13:30

사진= 2019년 1월 연령별 창업기업 수 및 증감률 동향


정부가 법인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까지 집계하는 통계를 발표했다. 전체 창업자의 90%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만 집계했으나 앞으로는 매달 개인 창업도 통계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신설법인 통계를 보완해 개인과 법인기업 등 창업 전반의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창업기업 동향' 통계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업기업 동향' 통계는 2020년부터 기존 '신설법인 동향' 통계를 대체한다. '신설법인 동향' 통계는 전체 창업기업의 10% 수준인 법인만 분석하고, 개인기업은 연 1회 집계하는데 그쳐 창업 전반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인 창업을 담은 '창업기업 동향' 통계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이 창업한 업종은 27.3%인 부동산업으로 집계됐다. 이어 도·소매업(23.0%), 숙박·음식점업(13.6%), 건설업(5.0%) 순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부동산업종 창업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개인 창업기업은 도·소매업이 26.5%로 1위를 차지했고, 부동산업이 2위(23.2%)로 내려앉았다.

부동산업종 창업이 감소한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 임대사업자가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70%까지만 면제된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올해부터는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통계를 자세히 보면 작년 전체(개인·법인) 창업기업은 134만개로 2017년보다 7.0% 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개인 창업기업은 124만개, 법인 창업기업은 10만개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전체 창업기업은 12만개로 지난해보다 3.4%(4,000개) 줄었다. 특히 개인 창업이 더 크게 감소했다.

개인 창업기업과 법인 창업기업은 각각 10만9,214개, 1만72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3.8%, 1.2% 감소한 수치다.

중기부는 "개인 창업기업의 감소는 기저효과로 인한 부동산업의 둔화가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1월 창업을 가장 많이한 세대는 27.9%를 기록한 40대로 나타났다. 이어 50대(24.7%), 30대(22.7%) 순이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 창업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 창업이 늘었다.

지역별로 충북 (6.6%↑), 경기(2.2%↑) 지역은 창업기업이 증가했다. 반면 서울(4.6%↓), 전북(18.6%↓), 인천(11.7%↓) 지역은 지난해 1월보다 창업기업이 줄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황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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