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쥐어짜는 서울시, 재건축 단지와 줄다리기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면서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요구하면서 건축심의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고급화를 위해 1대 1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에도 임대주택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올스톱될 위기입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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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

1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만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조합원 수만큼만 아파트만 짓게 돼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소형 및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의무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월 왕궁아파트 조합의 정비계획안을 반려하며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권고했습니다.

당초 조합은 기부채납을 공공청사와 도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할 계획이었지만 시가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없는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 건립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합은 다음 달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초 왕궁아파트가 1대 1 재건축을 통한 고급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임대주택 포함과 관련 조합 내 의견수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용산구 한강삼익아파트 역시 지난달 임대주택을 늘리라는 서울시 지적사항을 보완해 간신히 건축심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임대주택 확대를 강요하는 것은 지난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8만가구 추가 공급 때문입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한 도로 위 1000가구 건립 등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만큼 일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 물량에서 임대주택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지에 강요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관계자 :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이 안되면은 여러가지 민원이라던가 주민들 재산권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서울시가 일을 진행시키도록 해야합니다.]

압구정 3구역이 임대주택 없는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은마아파트 일부에서도 1대 1 재건축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임대주택 요구가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