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보험료·특수고용'…안전 사각지대 놓인 배달대행 라이더

앵커>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등의 국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의 배달 건당 수익은 평균 3500~4000원 사이.

속도전이 생명인 배달 경쟁 속에서 매년 오토바이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배달대행 라이더 10명 중 3명은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턱없이 비싼 종합보험 대신 보장 범위가 제한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라이더 본인의 피해가 보상되고 형사처벌 면제까지 되는 유상운송 종합보험 비용은 1년에 최대 800만원이 훌쩍 넘어 현실적으로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일부 이름있는 큰 기업의 경우 개별 보험사를 뚫어 종합보험 가입이 되게 만들었지만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700만~800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라이더들이 부담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잦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고스란히 배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배달대행업체들도 라이더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신봉 /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 단체 보험 지원을 통해 일정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고 일정 부분은 라이더가 부담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요율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들은 대부분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 형태로 일반 개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산재보험 의무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의 혜택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길현종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근로자성 여부 논의가 시작돼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돼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