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규제샌드박스 100건 승인 목표"

정부가 다음 달까지 혁신 서비스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샌드박스' 20여건을 추가로 신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기술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절차없이 신속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금융과 지역 혁신 분야에서 본격 심사를 시작해 올해 안에 100여건 이상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 등 26건이 혁신 서비스 승인을 받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