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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빗발에 찔끔 조정'…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 인상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19/04/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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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5.24% 오르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지난달 발표된 예상치보다는 인상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5.24%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예상안보다 평균 0.08%p 떨어진 수치입니다.

서울의 공시가격 인상률도 여전히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상치 14.17%에서 14.02%로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해 6,000여건의 공시가격 하향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5일 공시가격 예상안을 공개한 후 한 달이 채 안 되는 의견 청취 기간 동안 '공시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은 2만8,000여건이나 빗발쳤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더 넓은 집의 공시가격이 좁은 집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역전 현상'이 발견되면서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의문이 늘어난 겁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450여건의 오류가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신뢰도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기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주택가격 상승 폭이 큰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의견 제출 건수가 많은 게 과거 2007년도 사례를 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 등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게 됐지만, 예견된 수준보다 낮은 공시가격 인상률에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관망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시장의 급락 우려는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인데요. 시장의 추격 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기준으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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