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산불피해 관내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제외
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신효재 기자
속초시가 지난 2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산불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투명성 확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선정건이 회의안건으로 상정됐다. 감면규모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법인수 및 조사대상 법인을 확정했다.
특히,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난 4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 산불 이재민들의 지방세 감면과 더불어 지역 중소법인들의 산불피해 영향에 따른 경기불황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관내 소재 법인을 세무조사에서 제외토록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법인 116개 법인 중 18개 법인이 조사 제외로 결정됐다. 다만 강원도 자체 세무조사 법인은 기존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무상 어려움까지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