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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제로페이 확대, 손발 안맞는 중기부와 민간업계


머니투데이방송 황윤주 기자hyj@mtn.co.kr2019/05/03 15:16

사진= 중기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한 편의점 내 제로페이 사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를 도입한 지난해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제도 홍보와 가맹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등 가맹점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는데, 일반적으로 새 결제시스템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만개에서 30만개의 가맹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기부가 정책 성과에 집착해 새 제도 연착륙에 미숙하다는 점입니다.

중기부는 이번주 초 사전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일부터 편의점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기자 역시 취재를 위해 A편의점 기업에 촬영 협조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소극적이었습니다. A사 관계자는 "원래 B사가 내일부터 시행하고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C사는 중기부 설명과 달리 제로페이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 했습니다.

촬영기자 역시 제게 "지난번 촬영 때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현장에 갔지만 실제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며 촬영이 정말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전 브리핑 후 중기부 관련 담당자에게 이와 관련해 확인을 하니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못 했습니다. 나중에 제로페이 담당자는 "사실 편의점 한 곳에서 미루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다른 두 곳에서 먼저 시작해도 되냐고 물으니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중기부가 편의점 가맹점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제도 시행을 추진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입니다. 보통 정부가 새 제도를 시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범기간을 갖습니다. 새 제도가 도입된 후 개선점이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섭니다.

편의점 가맹점은 전국에 4만여 개에 달합니다. 중기부 역시 한 제도가 4만여 개의 가맹점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범기간을 두지 않고 전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제로페이를 편의점으로 확대한 뒤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박영선 장관 역시 중기부 관계자들에게 "왜 시범기간을 갖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제로페이 제도 도입부터 업계와 언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도 실효성부터 민간 결제 시스템보다 불편한 점까지 한 두 가지 지적을 받아온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세심한 조율없이 제도 확대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비록 제도 시행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꼼꼼하게 진행 과정을 살피고, 시범기간을 두며 정책 수혜자를 먼저 생각하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중기부가 새 장관 취임과 함께 성과를 보여줘야한다는 압박에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황윤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황윤주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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