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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성공 여부는 강소기업…과감한 재정투자 필요"

취임 한 달 맞아 기자들과 다과회 열고 중기부 정책 방향 설명
황윤주 기자

사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들과 다과회를 갖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성공여부는 중소기업, 강소기업을 얼마만큼 키워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들과 다과회를 열고 "앞으로 중기부가 '연결의 힘',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느냐가 성공과 직결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다과회는 박 장관이 지난 4월 8일 취임 후 한 달을 맞이해 마련됐다. 마침 내일(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앙부처로 승격해 홍종학 초대 장관을 거쳐 박 장관이 2대 장관으로 취임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중기부 정책 성과와 앞으로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그 당시의 변혁기보다 더 빠른 속도의 변혁에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100년 전 변혁기가 주행속도의 변화였다면 지금은 데이터속도의 변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장관은 1차·2차·3차·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우리 삶이 편해지고 민주화 등의 변화를 이뤘지만 양극화 문제는 기술이 발달될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마차를 가진 사람에게 안전망을 제공했어야 했고,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에게 장려책을 제공했어야 했다"며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데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늘 아침 통계를 보고받으니 적기적소에 투자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있다"라며 "가장 큰 특징은 '제2 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창업벤처의 신설법인은 2만6,951개로 역대 분기 최고치를 달성했다. 업종별로 도·소매(20.6%), 제조업(18%), 부동산업(11.7%) 순이었다. 특히 제조업종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신설법인이 증가했다.

벤처투자의 경우 기업당 신규 벤처투자 금액이 2016년 2조1,500억 원, 2017년 2조3,800억 원, 2018년 3조4,2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목할 점은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현황이다. 100억 원이상 투자한 경우 2016년 3,029억 원(20개사), 2017년 4,231억 원(29개사), 2018년 8,687억 원(54개사)로 급증했다. 그 결과 유니콘 기업도 2018년 6개에서 올해 4월 기준 8개로 증가했다.

박 장관은 "과거 한국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유니콘 기업이 8개로 늘어난 것에 대해 모태펀드 확대 정책이 적시에 이뤄졌다는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도 생산성이 30% 증가하고 불량률은 43.5% 감소했고, 전통시장도 투자한 만큼 손님과 매출이 증가한다"며 "결국 어떻게, 어느 시기에 투자하느냐의 문제이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재정확대 정책을 과감하게 했어야 했다"며 "지금도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등 만 살아남는 승자독식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며 "'수축사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중기부가 연결의 힘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치인에서 장관으로 입장이 바뀐 뒤 달라진 점을 묻자 "고3 수험생이 된 기분"이라며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에 나오고, 예습과 복습을 해야하는 점이 다르다"고 답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제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묻자 "최저임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똑같다"라며 "최저임금을 중앙정부가 다 틀어쥐고 가는 것보다 지역별로 생활물가가 다른 것처럼 지자체별로 다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중소기업인과 첫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구분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지자체가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국회의원 시절 의견을 밝혔지만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동의를 받지 못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12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도 특정 기업에 투자가 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기술평가 스탠더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보에서 기술평가를 하고 있지만 기보와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더드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답했다.

또 "기술평가에 있어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인공지능을 도입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 중기부의 할 일"이라며 "인공지능에 너무 의지하면 사회안전망이 결여될 수 있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기부와 정부의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이해 잘한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잘한 점은 방향은 맞았다"라면서도 "목적을 향하는 속도 조절이나 초기에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 안전망과 장려책의 투트랙 정책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고, 지금도 못 하는 것은 국회와의 관계도 작용하기 때문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중기부 정책에 변화가 있냐고 묻자 "중기부가 부처로 승격된 가장 큰 이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새 경제주체로 생각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변혁기라서 실패해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이 중요한 정책으로 가야한다"라고 답했다.

황윤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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