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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영선 장관 "수평적 사고하는 신생 대기업은 중기부와 동반자로 생각"

"초기에 정부가 재정 과감하게 투자했어야 해"
황윤주 기자

사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초기에 정부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 안정망과 장려책 투트랙 정책을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며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신생 대기업과 기존 대기업을 구분하며 수평적 사고를 하는 신생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 일문일답이다.

△ 12조 원 규모 펀드 조성했는데, 특정 기업에 투자 몰리는 문제가 여전하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투자 기준에 대해 듣고 싶다.

- 기술평가 스탠더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기술평가 스탠더드는 기보에서 하고있다. 기보의 기술평가 스탠더드와 실리콘밸리 스탠더드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이 필요해보인다. 두 번째는 기술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데이터분석을 하는 게 중기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에 너무 의지하면 사회안전망이 결여될 수 있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기부와 정부의 할 일이다.


△ 정치인에서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달라진점이 있나?

- 고3수험생이 된 기분이다.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에 나와야한다. 예습과 복습을 해야하는 점이 다른 것 같다.


△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나?

- 최저임금은 개인적인 생각이 똑같다. 기재위에 있을 때 최저임금을 중앙정부가 다 틀어쥐고 간다기보다 지역별로 생활물가 다르듯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지않냐고 두 세번 질문한 적이 있다. 정부가 제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지 못 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여건이 덜 성숙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문제는 현재 중기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6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말하겠다.


△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등 위상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세종시 이전은 공개적으로 방침을 밝힐 상황이 아닌 것 같다.


△ 문재인 정부 2년차다.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인가? 아쉬운 점과 잘한 점언 무엇인가?

- 제가 국회에 있다면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대해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지금은 국무위원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점수 주는 것은 조금..(어렵지 않나) 잘한 점은 방향은 맞았다고 본다. 목적을 향하는 속도 조절 문제나 안전망과 장려책 등 투트랙의 과감한 정책을 초기에, 국가 재정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하는데.. 지금도 그래야하는데 아쉽다.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은 국회와 관계도 작용하기 때문에 안타깝다.


△ 초대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주성'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선 발언했다. 중기부 정책에 변화나 영향이 있나?

- 중기부가 청에서 부처로 된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새 경제주체로 생각하고 그 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장사가 잘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지금은 대변혁기라서 중기부에서 재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있다. 실패해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이 중요한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있다.


△ 여당 새 원내대표에 기대하는 점이 있나?

-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취임해서 오늘부터 일을 시작한다. 이 대표는 제 옆지역구이고, 평상시에도 이야기를 해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강한 분이다.


△ 중기부 장관 취임 후 특별히 힘들거나 눈에 밟히는 점은 무엇인가?

- 아무래도 눈에 밟히는 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애착가는 분은 새로 창업하는 분, 벤처이다.


△ 대형유통과 소상공인 갈등이 코스트코로 다시 불거졌다. 앞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문제는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 코스트코와 지역 소상공인간 갈등을 중기부 소상공인실에서 잘 풀어가는 중이다. 강단있게 할 때는 강단있게 하면서 양쪽 만나게 하는 역할 해야한다. 중기부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막 쳐주면서 단순한 보호막에 그치지 않고 요구할 것 요구하고 들어줘야할 것은 들어줘야한다.


△ 중기주간인데 중기주간행사 보면 중소기업인을 위한, 사주를 위한 행사였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중기의 사회적 책임 강조했다. 임기 과정에서 중기의 사회적책임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할 정책이 있나?

- 어느나라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 우리나라도 중기는 늘 생태계 차원에서라도 키워줘야하는 상황이다. 중기도 벤처도 지원을 과감하게 할 생각이 있다. 대신 정부가 해주는 만큼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 했으면 좋겠다. 궁극적으로 기업이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공단 같은 곳 가면 너무 삭막하다. 그 곳에 있는 기업들이 주변을 아름답게,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가로수심기 캠페인, 평소에도 해보고 싶은 캠페인이었다. 가로수에 기업 네이밍도 해드리면 홍보 효과도 될 수 있고 사회운동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제일 필요한건 시대적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게 하느냐다. 온라인 쇼핑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시대적 변화를 따라오지 못해 힘들어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야 사회 갈등의 소지도 적어지고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제로페이 개선된 기술이 소상공인 점포에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제도 바뀌면 시험운영기간 둬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시험운영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로페이는 SPC까지 만들어지면 정부가 서서히 발을 빼야하지 않나.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일본 국제금융연구소에서 우리 제로페이를 벤치마킹하러 오겠다고 담당국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매일 빠르게 혁신, 변화하는거 긴장감 늦추지 않고 따라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시스템 반도체 관련 중기부에 벤처형 조식 설치한다고 했는데 진행 사항 알려달라

- 벤처형 조직은 행안부에 신청했다. 명칭은 '4차산업혁명 조직'으로 신청했다. 세부적인 것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부분이다. 직제개편은 5월 20일 지나서 발표될 것으로 알고있다.


△ 앞으로 국회 설득 과정이 많이 필요할텐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언론이 많이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에서 실기한 것도 있고 시대의 흐름읽지 못해 잘못투자한 것도 있다. 실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3만불 깔딱고개에서 치고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 갈림길에 서있다 . 2019년, 2020년, 202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과감한 재정투자 부분은 정말로 힘을 실어줘야하는 것 아니냐. 블룸버그나 IMF에서도 권고하고 있다. 정치권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저는 조금 걱정된다.


△ 마지막 하고 싶은 말?

- 꼭 한가지 장관으로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미국 애플이 중견기업이었을 때 미국 정부가 애플을 썼다. 그 사실로 애플이 전 세계 사로 잡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유니콘기업, 새로 뜀박질하고싶은 기업의 브랜드를 정부가 써야한다. 저부가 이런 중기 제품을 쓰고, 이 기업들이 3~4년 지났을 때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 제도 만드는 것을 중기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완성되면 간담회를 통해 말하겠다.


황윤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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