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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하반기 경제성장 회복…일자리 증가, 20만명 넘을 것"

"청년고용 좋아져"…"최저임금, 고용시장밖 문제 해결못해 가슴아파"
이재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2% 중후반을 회복할 것"이라며 "올해 일자리 증가폭도 목표인 15만명보다 높은 2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KBS 특별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3%를 기록한 데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라면서도 "분기 마지막인 3월에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회복 추세였으며, 한국은행과 정부는 2분기부터 좋아져서 하반기부터는 2% 중후반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질문에는 "G20, OECD 중에서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상당한 고성장을 했으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다만 "국민에게 고르게 소득분배가 안돼서 아직 양극화가 심각하고 소득 낮은 층에 소득이 이르지 않는 문제를 정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에 대해선 "작년 1년간 고용 증가가 현저히 둔화해서 취업자 증가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올 2~3월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다시 높아져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초 경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15만명 증가로 잡았는데 이제 20만명을 상향할거라 기대하고 있고 추경까지 통과되면 목표달성에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선 "2~3월 청년들의 고용률이 아주 높아젔고 실업률은 낮아졌다"며 "25~29세 경제인구가 늘었지만 고용상황이 좋아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선) 제조업 혁신, 고도화해서 일자리 늘리는 방법이 있고, 신산업 성장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벤처, 창업 늘리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고용시장 안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뚜렷하다"며 "고용시장 밖 자영업자들, 가장 아래층에 있는 노동자들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전제하고 "2년간 꽤 가파르게 인상된 것이 긍정적 결과가 많은 한편 부담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도 감안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재판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것과 관련해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그런 말"이라며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라고 잘라 말했다.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지금은 300인 이상 기업에 시행 중인데, 작년말까지 95% 시행에 들어가 안착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 미리 대비책을 세우기로 했고 계도기간도 가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는 과거 주 5일 시행때 걱정했지만 안착한 것처럼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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