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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거듭하는 모빌리티업계…"대통령만 규제 혁파 외치면 뭐하나"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19/05/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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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이 도출된 지 두 달이 훌쩍 지났지만 국내 모빌리티업계는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주겠다던 정부도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과학기술정통부 주최로 열린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서는 모빌리티 안건이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대형택시 및 렌터카 공항 합승 서비스, 택시동승 중개 앱 등의 서비스 가능 여부를 두고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됐습니다.

과기부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인 데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시작할 예정이었던 '타다'의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와의 보증금 문제로 의견차를 빚으며 출시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장기렌터카를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사업을 재개한 차차크리에이션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진행으로 사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던 택시업계는 여전히 타다 서비스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업계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 혁파를 외쳐도 현장 공무원들이 규제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기 전까지 정부 차원에서 개인택시의 감차를 보상하고 일부는 플랫폼에 포함시켜 연착륙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카풀 합의안의 실무 논의기구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모빌리티업계 시계는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tout@mtn.co.kr

정보과학부 박수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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