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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요금 인상 불가피?…경기도 200~400원 오를듯

국토부, "경기도 결단 필요"…시내버스 기준 200원 인상안 검토
최보윤 기자



정부가 15일 예고된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버스비가 얼마나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를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 정도 인상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분석을 보면 이번 버스 파업의 쟁점은 임금 인상에 달려 있다. 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곳 대부분이 이미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이어서 근로 시간 단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는 7월 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버스업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대부분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3000명 정도의 인력 추가 채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간 3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게다가 노조 측은 30% 임금 인상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는 평균 주 6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352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국토부와 경기도는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200원 정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버스업체들은 400원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을 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요금 인상과 인상 폭 결정에 주저하고 있다. 요금 인상으로 도민들의 반감을 살 것이 뻔한데다 서울 등 다른 지역 역시 요금 인상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요금 인상에 나서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경기도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직접 이재명 지사를 찾아가 빠른 요금 인상 단행을 설득하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를 위해 만났지만 두 사람은 따로 버스요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지사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발표 끝나고 장관님께서 시간 내서 보고 가라고 해 제가 곧 고문실로 끌려가게 된다"고 말하며 요금 인상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요금 인상이 4~5년에 한 번 이뤄지고 있다"며 "2015년 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됐던 만큼 요금 인상 시기가 왔고,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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